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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최근 소외 계층의 연이은 자살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학 광주시자살예방센터장은 지난 14일 방문한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에게 "자살예방사업이 사회안전망 보완사업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올 6월에 종료될 예정인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정착시켜 줄것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 ▲경찰-소방-센터 간 양해각서(MOU)를 통한 연계시스템 ▲단기보호시설 ▲예산뒷받침 등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광주시의 자살예방활동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강 의원은 "자살예방사업의 국가사업으로 정착과 예산 지원, 발달장애 가족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자살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노원구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 리더들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범지역인 광주에서부터 전국적인 모범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보살핌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소외계층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비극적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자살예방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근 비극적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호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복지공무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정기준 완화에 대해 강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세모녀 사건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제도와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일명 세모녀 법 또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거의 줄 수 없는 빈껍데기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사각지대 일제조사의 경우 일회성 생색내기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사각지대 발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이 자격심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모든 시간을 뺏기면서 발굴업무는 뒷전이라는 점에서 복지공무원 증원이 사회안전망의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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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http://news1.kr/articles/158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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